"어금니 꽉 깨문"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이번엔 다르다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방향
민정수석때 '검찰 민낯' 지켜보며
정치중립 넘어 '민주적 통제' 절감한 듯
노 전 대통령 수사땐 변호인으로
'논두렁 시계' 등 창피주기 지켜봐
조국 민정수석 발탁 대대적 개혁 준비

[한겨레]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중계카메라 왼쪽)이 2003년 3월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평검사 40명과 함께 검찰 인사문제, 정치적 독립과 중립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는 자리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악연의 연속이었다. 1982년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그에게 검찰은 시국 사범을 구속하는 공권력의 일부였다. 2003년 참여정부의 첫 민정수석을 맡은 이후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검찰의 민낯을 대면해야 했다.

검찰개혁은 참여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 간부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판사 출신의 강금실(당시 46살) 변호사를 초대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셌고 준비는 부족했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들의 전폭적 성원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 남용형 수사 방식을 목격하게 됐다. “기업을 털어서 비자금이라든지 비리들을 움켜쥐고 정치자금에 대해 자백하게 만드는 식,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요거 안 깨지려면 불어라는 식으로 자백하게 만드는…굉장히 구태의연하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수사 방식”이었다는 것이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문 대통령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대검 중수부를 찾아야 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신병처리를 미루며 ‘논두렁 시계’ 등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창피주기 수법도 겪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른 뒤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여러가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그분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실패 요인으로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적으로 강조된 점을 꼽았다. 정권의 손에서 자유롭게 된 검찰이 중립을 넘어 ‘독립’을 주장하며 오히려 권한 확대를 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이 해결되면 그 틀 속에서, 말하자면 검찰의 민주화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했다”며 아쉬워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이번 대선은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 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2012년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으로 내놓았다. 공약 내용은 동일하지만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놨고 검찰개혁 여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파격 인선도 검찰개혁의 포석으로 읽힌다. 조 교수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전국 순회 북콘서트 사회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어금니를 꽉 깨무는 문 대통령의 표정을 봤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자신과 검찰개혁 구상을 공유하고 있는 조 교수를 참모로 기용해 대대적인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