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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봉투 만찬'에 사용된 격려금의 출처는 개인적 돈이기보다는 '특수활동비'일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감찰에 나서면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판도라 상자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와 정보 수집 등에 쓰는 돈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국회 등에 배분됩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백84억 원, 이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천6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사용 후에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점입니다.
사용 증빙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는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영수증 처리 등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횡령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관행도 후배 검사 길들이기 차원의 구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2백에서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뿌렸는데, 여기에 사용한 9천8백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과정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돈 봉투 만찬'에 사용된 격려금의 출처는 개인적 돈이기보다는 '특수활동비'일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합동 감찰에 나서면서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판도라 상자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와 정보 수집 등에 쓰는 돈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국회 등에 배분됩니다.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백84억 원, 이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천6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사용 후에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점입니다.
사용 증빙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는데,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영수증 처리 등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횡령이나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관행도 후배 검사 길들이기 차원의 구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2백에서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뿌렸는데, 여기에 사용한 9천8백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과정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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