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적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접촉됐음. 총원 전투배치!”해군은 12일 도산안창호급(3000t급) 최신예 전략 잠수함 ‘안무함’의 잠항 훈련(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11일 부산항 인근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안무함이 적 잠수함의 수중 소음을 포착한 시나리오였다. 적 잠수함은 어떤 신호도 없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침투한 상태였다.안건영 안무함 함장(대령)은 모든 인원에게 ‘전투배치’를 지시했다. 함 내 전투지휘실(CCC)은 각종 무기체계와 기동력을 통제하는 콘솔 및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가득했다. 음탐관으로부터 수중 소음이 ‘적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음’이라고 확인받은 안 함장은 “어뢰 발사”를 지시했다. 발사된 어뢰는 자체적으로 음파를 쏘며 적 잠수함 방향으로 돌진했다. 지휘실 내 모니터엔 어뢰의 이동 경로가 표시됐다. 잠시 뒤 어뢰는 잠수함과 통신이 두절됐고 ‘명중’ 판정이 나왔다.안무함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디젤 잠수함으로 지난해 4월 해군이 실전 배치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으로 연일 도발하는 가운데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안무함 등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세계 디젤추진 잠수함 중 최고의 무장과 최장 잠항능력을 갖췄다”며 “어뢰·유도탄·기뢰 등 무장 발사가 대부분 자동화돼 적 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안무함은 6개의 수직발사관(VLS)을 장착해 SLBM을 탑재할 수 있다. SLBM은 주로 핵 보유국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인데, 한국은 디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이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사실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재판 일정이 길어지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보내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된 지 16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에 대해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갖는 국회 관행도 무시한 속도전이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다른 상임위들도 각종 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나섰다. 전날 활동을 시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 재처리를 시도한다. 방송통신위의 권한을 줄이는 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도 정부가 반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나섰으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더 많은 출연금을 내게 하고, 가산금리는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회가 미리 제출받아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