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개헌' 언급에 들썩인 정치권..'전반적 개헌' 힘받나

입력 2017.05.18. 18:13 수정 2017.05.18. 18:5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 개정을 언급하자 정치권이 들썩였다.

올해 37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개헌이 거론됐다는 점에 더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언급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공론화한 만큼,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개헌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헌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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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5·18 정신 환영"..한국당·바른정당 "공감대 먼저"
'개점휴업' 개헌특위 재가동될지 주목..권력구조 개편안은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지인 김동호 류미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 개정을 언급하자 정치권이 들썩였다.

올해 37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지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개헌이 거론됐다는 점에 더 이목이 쏠렸다.

일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이날 5·18 기념사에 대한 각 당의 반응부터 조금씩 달랐다.

호남의 지지가 필요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언급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미애 대표는 5·18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5·18과 촛불 정신을 연결,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등 구절마다 우리를 울리는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특히 5·18 정신의 헌법 반영에 대해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광주시청에서 기자들에게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 기념사를 호평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준길 대변인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데 대해 "5·18 유공자 선정 절차 및 대상자의 문제점,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조영희 대변인이 "헌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게 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공론화한 만큼,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개헌에 그칠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개헌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그렇게 추진하려면 내년 초까지는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개헌특위 가동 등과 관련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김동철 권한대행이 "개헌은 5·18 정신을 전문에 넣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항상 우리는 국정의 비효율성과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언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고, 바른정당 역시 전반적인 개헌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대신할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 지방분권, 기본권 확충 등 전반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선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조기대선 국면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각 당 후보들의 개헌에 대한 견해를 듣는 회의를 열고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여야의 반응으로 미뤄 개헌특위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전반적 개헌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세 야당의 입장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해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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