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3일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 내내 자신이 퇴임 전 6년간 근무하고 소장 대행까지 맡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재소자와 재외국민에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나열한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 입을 열었다.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리(헌법재판소)는 92일간 거듭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렸고, 대다수 국민이 승복하셨다"면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있었지만 유혈사태 같은 큰 혼란 없이 비교적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면서 "하지만 한국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듯, 힘들고 어려웠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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