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박채윤 징역 1년·김영재 집유..특검 첫 선고

특검 "비선진료 엄중 처벌해야" 실형 구형
김영재 "후회·반성"…박채윤 "특검에 감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 부인 박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 부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며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 전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남편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박씨와 함께 2014~2015년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에게 무료 미용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 전 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설사 이들 의술이 뛰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친 게 없더라도 이들 행위를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김 원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7시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특검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