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도 ‘시장 틀’ 벗어나선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17년 5월 1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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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어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단체에서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개혁 감시 등을 해온 김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해 광범위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중소기업과 국민이 (재벌의) ‘갑질’과 경제 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할 강화를 통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권에 따라 특정 기업을 길들이거나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무기로도 이용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공정위가 본래의 역할보다 기업 옥죄기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기업과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드러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는 대기업전담부서 확대와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를 포함한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의 수단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도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갑질’이나 정경유착의 관행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기능 강화로 과잉 조사와 규제가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경기 호황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장의 힘을 존중해야 한다’ ‘표적 조사 같은 단기 처방을 쓰지 않겠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가 더 이상 ‘재벌 저격수’가 아니고 현실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공정위를 은퇴한 ‘공피아’들이 법무법인에 들어가 기업의 편에서 공정위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자체의 도덕성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공정위가 규제 위주의 ‘노무현 정부2’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재벌개혁의 목표가 비정규직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말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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