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우리나라 30대 재벌 자산 중 4대재벌이 절반”이라며 “경제력 집중억제와 관련된 주된 정책의 대상은 4대재벌로 좁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17일 오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후 청와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내정자는 “사실은 중견재벌들은 상당 부분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룹도 많다”며 “경제력 집중을 위한 법의 부분은 상위 재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개혁 방안에 대해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니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며 “일단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내정자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되 방식은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감독을 통해, 예를 들면 상법개정이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 등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장의 압력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렇게 현행법 집행, 시장의 압력을 통한 재벌개혁의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러고도 국민에게 미흡하고 부족하다면 차후 법 재개정 논의의 순서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