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주도,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시도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통해 일자리 해결

[앵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대화로 새 길을 뚫는 노사정 대타협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네덜란드의 대타협 모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모델이기는 한데,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해법이 담긴 최종보고서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겁니다.

보고서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건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며 네덜란드 등의 대타협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양한 국가의 모델 중 장점만 취해서 한국적 대타협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도 불경기에 실업률은 높아지고 노사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기로 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실업률은 6%대로 낮추고 고용률은 75%까지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런 네덜란드식 대타협은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재계와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노동계 반발에 끼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경제계와 노동계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