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사드 국회논의..야 3당 모두 "반대"

4당 원내대표에 주요 현안 처리방침 들어보니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될 듯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한국당, 치열한 검증 나서
"정체성 지키되, 부분적 협력"..사안별 정당 '합종연횡' 예고

[ 서정환/박종필 기자 ]
여야 원내 진용이 새로 갖춰짐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여야는 오는 24~25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전을 치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일자리 추경,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사드 ‘도돌이표’ 반대 우세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 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세금 탈루, 병역 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나 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호남 정권이라고 인사청문회 기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치열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 철학이 들어가 있는 인사인 만큼 제대로 임명되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한·미 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 무기체계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 전이라면 국회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게 맞지만 뒤늦게 절차를 밟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식의 일자리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 현안 따라 뭉친다

각당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의 정체성은 지키되 안건별로 부분적인 협력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합당·연정과 같은 통합 대신 각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복잡한 ‘연대방정식’이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연정이나 통합은 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 후 갈등의 골을 치유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주제부터 조심스럽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체성에 맞는 연대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국익에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협조하고 아닌 것은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합당이나 연정은) 당 대 당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먼저”라며 “국정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협의가 우선이다. 독일은 (연정에) 최소 몇 개월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당 대 당 통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새 정부조직법은 국민의당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게 맞다”며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인 만큼 조직개편을 돕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청이) 논의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은) 기다려달라”고 했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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