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집필 우려에 역사 교과서만 새 교육과정 적용 늦추나

새 장·차관 임명 후 최종 결정될 듯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쓴 국정 역사교과서./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새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역사·한국사에만 새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정 교과서 졸속 집필과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집필기준 문제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반박했지만 새 장·차관이 임명되면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 "후속조치 결정된 것 없다" 교육부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 행정예고를 한 것 이외에 후속조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적용 시점과 내용까지 바꿀 방침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조처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줄곧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불가를 선언했던 전 정권의 교육부가 이를 뒤집고 세부사안까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수정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이 어렵다"며 "새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반영한 출판사별 검정교과서 심사본 제출 마감일이 당장 오는 8월3일인데 이를 고칠 경우 내년 현장에 보급될 교과서 제작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검정교과서 심사본도 아직 안 나와…집필기준도 수정해야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새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새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집필기준 수정 등이 대표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후속조치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간을 1~2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돼 있다. 다른 교과는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 심사본 집필을 대부분 끝냈지만 역사·한국사 교과는 심사본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집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양정현 부산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짧은 집필기간은 부실 교과서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며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역사 교과에 한해 기존 교육과정을 1~2년 유예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집필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학계는 새 교육과정에 보수성향인 뉴라이트학계의 역사관이 상당수 반영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항일운동을 폄훼했다는 게 대표적이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대한민국 수립' 등 잘못된 표현이 있는 집필기준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검정교과서는 제2의 국정교과서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장·차관 임명 이후 후속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이후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은 이미 관련 부처에서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새로운 장·차관께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처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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