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6월말 미국서 첫 정상회담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6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가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분주한 가운데 인선도 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이 밖에도 청와대에 있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거울방 얘기, 이런 다양한 이슈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아무래도 주제는 이게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일 텐데 이게 사실 해법이 찾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정상회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한번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워낙 다른 삶의 궤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죠. 너무나 삶의 궤적이 다르고 스타일도 굉장히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꼼꼼하고 진지하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막 지르는 스타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거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정책의 기조가 마련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외교안보 라인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대북정책도 이렇게 포괄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아직 서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이고 불리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차이점을 너무 노정시키는 것보다도 서로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지금 외국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대북 정책 기조, 우리나라 외교 안보 국방의 방향은 이미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희는 햇볕정책하고 참여정부의 대북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한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남북 간의 상황, 한반도의 긴장 위기 그 조성 정도에 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해 나가겠다, 이런 기조는 이미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6월에 정상회담하게 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면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 오해받은 것 중의 하나가 마치 조건 없이 북한에 먼저 가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 말도 앞뒤 맥락을 보면 미국과 협의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였는데 거두절미돼서 그것도 공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우리나라 외교의 기조는 한미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외교, 안보, 국방 이 방향을 재확인한다는 의미. 그래서 국민들께서 혹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대북관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외교, 안보, 국방을 풀어나가겠다. 이것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앵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할 때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싸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이니까 아귀의 힘이 상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그리고 사실 중국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박병석 의원이 지금 단장으로 일대일로 거기에 가 있는 일로부터 나오네요. 일대일로 거기 가 있는데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이게 만났어요. 깜짝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일단 시진핑, 중국이 어느 정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박병석 의원이 대표단으로 간 것도 또 시진핑 주석이 만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18일부터 우리 특사단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사단 규모를 보면 특히 중국에는 굉장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단장에 이해찬 의원, 국무총리를 지내셨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차례 특사를 갖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는 이런 고위급 인사가 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심재권 의원 경우에는 국회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이죠. 김태년 의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이번에 선임됐고 그리고 서주석 같은 분은 외교안보수석.

그래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성의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실제로 오늘 중국 외교부 논평 보니까 한국 정부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반응이 나왔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드 문제를 이전 정부에서 해결할 때 중국에 대해서 조금 외교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적 소홀에 대해서 저희가 풀 수 있으면 풀고 그게 국가 간에 사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전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 주석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화적인 국면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간에 외교 마찰이 있었고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외교적인 압박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특사 파견 되고 이후에 순조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외교 안보 쪽이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5개월 동안 탄핵 국면 속에서 우리가 거의 외교, 안보, 남북 관계 거의 공백 상태나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선 끝나고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잡히고 또 시진핑도 상당히 각별하게 대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속도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옳다, 그르다, 나쁘지 않다가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상당히. 더디다 보니까 답답하고 꼬이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앞으로도 외교 관계가 속도 있게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높아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주변국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외교로 풀 일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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