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설립 등 활발하게 참여/ 대북·통일정책에 '입김' 시각 /"文 대통령, 업무영역 분명해/ 외교안보 관여 한계" 지적도/ 안보실장 인사 아직 오리무중/ 1·2차장에 조성렬·박선원 거론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임 실장이 2004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오랜 기간 대북사업에 관여해온 이력 때문이다. 경문협 설립 당시에는 우상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이사장으로, 같은 당의 이미경 전 의원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경문협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386 출신 정치인들이 새 정부의 통일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장미꽃 한송이를 받고 기뻐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경문협은 산하에 북한의 출판·영상물의 저작권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는 ‘남북저작권센터’를 두고 있다.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은 경문협을 경유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경문협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내 언론이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의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다만, 2009년 5월부터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 조치에 따라 국내 언론사는 북한 영상물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으며 규모는 12억6000여만원이다.
2012년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경문협이 홈페이지(http://www.interkorea.org)에 공개한 기부금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실장은 지난 3월 말 게재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대표자로 나와 있다. 최근 활동 내역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 지원도 포함돼 있다. 2009년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 작가가 저술한 소설과 역사서 등을 출판하고 있는 국내 출판사에 소송 등을 제기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이 중 67만6525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새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대북·통일정책에 임 실장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첫 인선인 임 실장의 관여폭이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임 실장의 첫 보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장이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한 데서 드러나듯, 문 대통령이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해 외교·안보 영역에 관한 한 임 실장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1차장으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차장으로는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방부 차관설이 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