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돌입..검정화 행정예고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교육부가 중ㆍ고등학교 국정화 역사교과서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16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는 업무지시를 한 지 나흘만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계·정치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재수정안은 중학교 역사ㆍ고교 한국사 과목에 다시 검정 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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