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 건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올해 6470원)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1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선거일인 지난 9일 작성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 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한 대선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9일 작성한 보고서.

청와대가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수정 건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할 일자리 수석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당선증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내에서 최저임금 공약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말쯤 결정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향후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 간 관계 설정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