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이행..전기료 인상·전력수급 '우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일시 가동중단으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전체 발생량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을 통해 탈석탄-탈원전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공약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취임 직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정부와 달리 경제보다 환경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쪽에선 찬사가, 경제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쟁점들도 짚어보죠. 앞으로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LNG발전의 발전단가는 이달 기준 1kWh당 평균 83원 가량입니다.

석탄화력의 발전단가 49원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LNG를 통한 전기 생산이 늘면 전체 발전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가동 중단이 매년 4개월씩 정례화되고, 부족한 전력 공급을 LNG로 대체하면 연간 4000억 원 정도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일단 올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료 인상 부담은 한전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매년 여름이 되면 전력수요가 높아져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습니까? 석탄발전을 중단하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자>
전기가 일시에 나가는 현상을 뜻하는 '블랙아웃'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력공급 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은 8140㎿였는데요.

폐쇄가 결정된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이 3340㎿인 점을 감안하면 예비력이 480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발전 설비용량이 현재 11만1000㎿인 점을 고려하면 블랙아웃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공약 가운데 하나가 경유차 줄이기인데요.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는 현재 '100대 85'인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체계를 '100대 90'와 '100대 95', 두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유차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을 지금보다 6~11% 가량 올린다는 건데요.

지난해 경유 가격 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학습 효과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정부는 오는 8월경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가격 조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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