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팀, 의혹 대상 검찰국장과 술자리 .. 법무부 '감찰할 계획 없다' 또 제 식구 감싸기
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도 건네
여권선 "돈 오갔다면 감찰해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 간부들이 수사가 끝난 직후 술자리를 갖고 이 자리에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때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찰 간부 등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나흘 뒤였던 이날의 회동에는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함께했다. 총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서로의 후배들에게 격려금 또는 수사지원비 명목으로 수십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술자리의 부적절성과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돈봉투까지 건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안태근 국장 등을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국장이 특검팀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 100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통화는 100여 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안 국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본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과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도 저녁 모임을 한 것이다. 당시 안 국장은 검찰의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끝나면 격려 차원에서 수사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검찰 특수본이 수사가 끝나자마자 의혹에 연루된 안 국장을 만난 것 자체가 또 다른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도 논란거리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비 또는 격려금이라고 하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술을 마시고 용돈을 챙겨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선후배 간의 돈봉투이지만 사건과 관련된 관계인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의 시험대에 올린 상황에서 술자리 논란이 적폐의 일례처럼 비춰지겠다”고 걱정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대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3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감찰을 하지 않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해 비판받았다.
현일훈·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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