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 먼지 오염 비중은 14%다. 봄철에 한해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 오염 비중을 1~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이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역대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했다. 총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의존도를 늘려야 한다. 문 대통령 진영 관계자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전기 요금을 워낙 싸게 묶어놓아 가열·건조 등 열(熱)에너지까지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국민에게 듣기 좋은 얘기 위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집권 후엔 국정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면밀한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보여주기는 이 정도로 됐다. 이제 진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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