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다음 달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6월 노후 화전 가동 중단을 내년부터 정례화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노후 화전 10기 폐쇄 시기도 임기 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화전 8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1∼2%에 불과하지만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에 관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발전 부문 폐쇄는 빨리 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 감축 공약에 ‘좋아요’를 누르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고, 문 후보도 ‘먼지와 부패가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예·경보제 도입과 함께 노후 화전 10기 폐쇄 및 노후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경유차 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인 경유 값 인상을 외면하고 신규 화전을 승인해 부실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후 화전이 폐쇄되더라도 전력 비수기인 만큼 현재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러나 신규 화전 승인 취소도 공약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의 또 다른 발생원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공약해 경유 값 인상도 시간 문제다. 이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 중단도 약속한 터라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상승과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미세먼지 해법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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