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국내 전반적 전력수급엔 '이상무'
[경향신문] ㆍ10기 발전용량, 전체 3%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지시한 대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호남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등 모두 10개다. 호남 1·2호기는 당장 가동을 멈추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대상에서 빠졌다.
노후 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은 3.3GW로, 한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약 100GW)의 3%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6월은 전력사용 비수기여서 이들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
특히 민간 전력소비가 안정적이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력소비 증가폭이 지난해 대비 3%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 이내로 미미한 상황이다. 폭염이 찾아온다고 해도 현 추세로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력이 사용돼 대체전력의 가동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더위 때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면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전력이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연료비, 국제유가 등 여러 요인을 보고 결정할 문제이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바로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 역시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표방한 만큼 향후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석탄과 다른 연료 간 형평성에 맞춰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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