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문재인 정부, 미사일 실험 한 번에 일희일비 말라"

김종대 "문재인 정부, 미사일 실험 한 번에 일희일비 말라"

- 北, 조금만 더 가면 핵보유국 될 수 있다는 눈앞의 성공에서 주변 정세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 갈 길 가겠다는 것
- 사드, 그다지 자기들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
- 화성-12호 비정상적 고각발사, 일본 영공 가장자리 떨어지도록 사거리 맞춰, 엔진 신뢰성 실험에 목적
- 새로운 미사일 로켓 엔진, 투수가 많은 구종으로 타자 현란하게 요리하는 격
- 북한 미사일 발사 전략적 의미, 엔진의 성능 신뢰성 있느냐 바탕으로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다는 것
- 북한 미사일 능력, 이념을 떠나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한반도의 중요한 분기점 맞아, 마지막 순간이라고 봐야
- 북한에 더 중요한 전략 과제, 핵보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 대화 아닌 핵 문제 풀 제 2의 플랜 B 더 구체화되어야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미사일 실험 한 번에 일희일비 말고 한 번 세우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일관성 필요
- 한시가 급한 안보실장 왜 임명 안 하나 아쉬워, 위기감 갖고 내일 인사 이뤄지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어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나흘만에 도발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 김종대> 일단 북한은 미사일과 핵의 완성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미중이 북한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이때 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눈앞의 성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에 대한 어떤 응답이 일단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가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런 강경한 태도입니다.

◇ 곽수종>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미국 측에 사드 배치 잘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응석 부리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드에 대해 북한이 여태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드 배치할 테면 해봐라, 우리가 불바다 만들어 주겠다면서 여유로운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사드에 대해 그다지 자기들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겉 태도로는 그렇습니다.

◇ 곽수종>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냉각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미사일 발사 조치가 미국 측에게는 상당히 긍정적 신호로 비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이번 발사된 화성-12,

◆ 김종대> 1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12호. 787km까지 날아간다는 건데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 김종대> ICBM 수준이 안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발사했다고 하죠. 고각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 발사는 보통 30도에서 40도 각도로 발사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략 4천~5천km 사이 날아가는 건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발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했느냐. 첫째는 일본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가장자리에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맞춘 겁니다. 그 다음 실험의 목적이 엔진의 신뢰성을 실험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수직 발사 수직 낙하는 엔진에 부담이 많이 되기에 이 정도를 견뎌낸다면 엔진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적 하에서 항상 요즘 들어 비정상적 발사를 많이 합니다.

◇ 곽수종> 무수단과 ICBM 중간 형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까지 발사된 미사일과 비교하면요?

◆ 김종대> 지금까지 발사된 미사일과 다른 점은 흔히 3.18 혁명이라고 북한에서 일컫는 3월 18일 새로운 미사일 엔진 실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로켓 엔진을 그때 선보였거든요. 이게 엔진 화염이 나오는 노즐이 4개이더라고요. 약 80톤가량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엔진의 성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엔진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그 엔진을 실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무수단과는 또 다른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건 마치 야구 투수가 구종이 다양하면 상대 타자를 많이 당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에 압박감을 줌으로써 결국은 투수가 많은 구종으로 타자를 현란하게 요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 곽수종> 앞서 4천~5천km, 30~45도로 쐈을 경우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국까지 가려면 6~7천km는 날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 김종대>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미사일 엔진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이 엔진이 이번에 일단 로켓으로 보이는데요. 이단, 삼단으로 한다거나, 또는 엔진을 몇 다발 더 묶는다거나, 이러면 ICBM으로도 한발 더 가까워진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쏜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이냐에 대해 너무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 엔진의 성능이 신뢰성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북한은 마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북한은 엔진 신뢰성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선 만약 그 신뢰성을 인정해준다면 핵탄두만 얹게 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나요?

◆ 김종대> 바로 그 점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전략적 의미입니다. 결국 북미 간, 중국까지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이때 그 뭔가 이러한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어떤 강대국의 양보 내지 굴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연함이 보이는 거죠. 결국 상당히 지금 사태는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대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언제 언제 돈을 줘서 무슨 정책 때 돈이 건너가서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개성공단조차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미사일 시험 발사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 김종대> 북한이 국제 사회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생존하는 기술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지금 대북 압박 체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북한 해외 노동력 수출 같은 것, 미국은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잡아냅니까. 소규모로 이어지는 노동력 수출, 이런 것 잡아낼 수 있느냐. 사실 힘들거든요.

◇ 곽수종> 구소련이 멸망할 때 우크라이나 혹은 구소련 핵 관련 기술자들을 북한이 대거 초빙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일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뤄졌죠?

◆ 김종대>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야말로 오랜 역사, 30년 이상의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이번 관영 매체에서도 세기와 연대를 통해서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적대 관계와 대응의 산물이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념을 떠나서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한반도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봐요.

◇ 곽수종> 김종대 의원께서 보시기에 6차 핵실험 할 거로 보시나요?

◆ 김종대> 많은 사람들이 핵실험 한다고 했는데 핵실험은 안 하고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분석된 사항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핵 폭발력이 입증됐습니다. 결국 미사일 보다 더 북한에게 더 중요한 전략 과제는 핵보다는 미사일 쪽에 있다는 거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라고했는데요. 지금 국면에서 평양 간다고 말하긴 힘들겠죠?

◆ 김종대> 이제 정부 내에서조차 상당히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조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사일 시험 한 번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확 바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저는 예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보고요. 대화가 아니라면 무슨 방법으로 핵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제2의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대북 정책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곽수종> 정의당 생각은 어떤가요?

◆ 김종대> 저희야 물론 북한과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되 대화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했고요. 그런 만큼 이제는 어떤 군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 조치로 풀릴 수 있는 시점을 이미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용적으로 하자. 실용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균형 전략을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 곽수종> 북한은 30년 넘게 일관되게 핵 개발을 추진해온 반면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대북 정책이 바뀌고요. 어떨 때는 강경, 어떨 때는 햇볕 정책. 갈팡질팡 모습 속에 북한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마당이다. 한편으론 상당히 답답한 면도 보입니다. 지금 외국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새 정부 대북 정책을 달빛정책,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어떤가요. 햇볕정책이나 달빛정책이나 이건 레토릭, 말장난 아닐까요?

◆ 김종대> 외국 특파원이 칼럼에서 달빛정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지금 대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많은 특파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해봤느냐. 사실 우리가 햇볕이냐 강풍이냐 이러한 논쟁으로 남남갈등이 빚어졌지만, 하나의 정책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그러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한 번 대북 정책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핵실험 한 번, 미사일 실험 한 번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대북 정책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서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 곽수종> 현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내용을 많이 공개하고 긴박하게 돌아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문 정부 출범의 국정 수행 전망, 대북 정책 전망.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대> 우선 이번에 긴밀하게 조치를 한 건 잘 된 일이라고 보지만, 우선 인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왜 안보실장 임명 안 합니까. 한 시가 급한 것이 안보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선 대북 정책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보실장 인선이 늦어진 건 아마 내정자는 있으나 검증 과정이기에 늦어지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빨리 적어도 내일쯤이면 안보실장 인선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비전과 행동 계획, 그것을 수행할 전략적 주체들. 이런 부분들 빨리 지금부터 정비해나가지 않으면 자칫 실기할 수 있다. 위기감을 갖고 내일 인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곽수종> 정의당이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 김종대> 네.

◇ 곽수종>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도 워밍업을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라도.

◆ 김종대> 이번에 귀한 201만 표를 저희가 얻었기에, 이제부터 한국 사회 책임성 있는 진보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명령이다, 그런 만큼 지금 당에서는 다시 한 번 출발해보자. 대선 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을 얻었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아주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더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곽수종> 좋은 성과 기대하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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