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全초중고에 미세먼지측정기..600억원 재정 투입"(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 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컨셉으로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두 번째 행사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 관련 의견을 듣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찾아가는 대통령’ 첫 행사는 인천공항공사 방문이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대에 600만원 정도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원 가량 든다”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대기측정기도 광역 단위로 설치돼 있어 1대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데, 배로 늘릴 것”이라며 “1대 권역을 10개 학교로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이를 설치하고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현장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내각과 청와대 사회수석 등에게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개월간 가동중단 △내년부터 매년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노후 발전소 8기 임기 내 모두 폐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1~2%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10기 모두 셧다운(가동중단)하려고 했지만, 전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호남에 있는 (노후 화력발전소) 2기는 빼게 됐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발전 공기업 3곳이 보유하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발전소에 비해 높다.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실천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엔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