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한미 공조에서 일본 '교란요인' 가능성 우려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 속에서 일본이 한미 공조를 깨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가 하면, 지난 탄핵 정국 동안 한국 정상외교의 발이 묶인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맺은 교분을 이용해 위안부 협상 등 한일간 외교 현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모습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등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한 바와 크게 다름없는 발언을 내놨다. 반면 미 정부 관리들은 폭스뉴스를 통해 ICBM 대신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북한 미사일의 위력을 강조해 한반도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같은 보수 성향 매체들은 대북 압박을 위한 한ㆍ미ㆍ일 3각공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 주장대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워싱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논리와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오히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인내심을 갖는 한편 위안부 협상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