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

[한겨레] 9년여 만의 정권교체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사 문제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새 정부 내각 등 공직 인선에 당의 추천을 공식화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이다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번주 원내대표 경선 등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치열하다.

인사추천위 설치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지난주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친문 주류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들 다수의 반발로 무산됐다. 추 대표는 과거 정부마다 인사권이 특정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사 추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주류 쪽은 당대표가 구성한 인사추천위가 공식 추천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대통령의 인사권 보장과 당의 추천권 확보라는 주장이 맞선 것인데, 양쪽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청 일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정당 공천이나 운영에 관여는 안 하고 정책과 인사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청와대나 내각은 민주당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다. 야당 일부 인사들의 입각설이 있지만, 당 대 당 차원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 인사들이 너도나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각자도생하는 식으로 뛰어들면 곤란하다. 더구나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서 내 사람을 들여보내겠다고 하면 큰 사달이 날 수 있다.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자제해야 한다.

이번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과 당직 개편도 당의 화합, 청와대와의 조화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 한 계파가 당·청의 여러 요직을 도맡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몇몇 인사들이 자기 사람을 꽂아넣는 식도 안 된다. 인사 과정이 논공행상을 위해 이전투구하는 양상으로 치달아선 곤란하다. 주류나 지도부 등 힘있는 사람들부터 자제하고 널리 인재를 골라 써야 한다. 당이 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주력부대가 돼야지, 떡고물을 챙기겠다고 다투며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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