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규직 전환 '열쇠'..재원 대책은?

박영우 입력 2017.05.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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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겠죠.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서 공공 부문이란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당장 재원부터 마련해야 할 텐데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박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선택한 건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행보였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정책 추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3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5년 동안 약 4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일부 흑자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332곳 중 230여 곳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해 1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 중 일부를 정규직 전환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기관별 특성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기간제와 파견, 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등의 세부 계획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