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리 상원의원 랜섬웨어 처벌강화 발의
[헤럴드경제]사상 최대의 랜섬웨어 공격이 100여개국을 뒤덮으며 7만5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이 경범죄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현행 메릴랜드 주법 하에서 랜섬웨어 관련 범죄는 공갈죄에 해당돼 피해액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에 위치한 메드스타 헬스 종합병원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일주일간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폐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FBI는 미국 내 랜섬웨어에 대한 지불액이 2015년 2400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10억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기관 오스터만 리서치에 따르면 2015년 6월에서 2016년 6월 사이에 미국 기업의 약 50%가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수잔 리 상원의원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랜섬웨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갈취를 시도한 범죄자들은 최대 1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을 가능케 하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있지 않아, 실제 법이 시행될 경우 판사와 검사의 재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IT전문가는 “랜섬웨어의 공격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법안이 모든 유형의 랜섬웨어 범죄를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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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