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라인] 文대통령 선공에 허찔린 野, 인사청문회로 '역공' 노려

남상훈 입력 2017. 5.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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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적폐 1호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성난 '촛불 민심'을 반영해 공약했던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사 국정화 정책은 보수 결집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과 여권도 보수 야당의 이런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속전속결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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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를 전자서명하기 위해 카드로 컴퓨터 접속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의 적폐 1호로 꼽히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성난 ‘촛불 민심’을 반영해 공약했던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선공에 허를 찔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보수 진영의 이념을 대표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1년7개월 만에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사 국정화 정책은 보수 결집용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보수 야당은 통합을 주창한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념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일 뿐 강력한 반대 행동은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다. 당을 이끌 리더십이 붕괴된 데다 보수 진영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돼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이 무산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13일 “야당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한명도 없다”면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득표율이 기대치에 못 미쳐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하기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경우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미래의 희망 싹을 틔운 정도인 만큼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 야당은 보수 진영이 집단행동과 무력시위를 통해 ‘이념 전쟁’을 벌이기엔 모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 대통령과 여권도 보수 야당의 이런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 속전속결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수 야당은 당분간 세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를 감안해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검증에 올인해 정권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강한 야당’의 면모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연 내에 정계 개편을 통해 세를 결집한 뒤, 현 정권과 이념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후보자의 철학과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구시대적 행동은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이념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정당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인지,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특정 정파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 통합의 적임자인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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