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다시 파헤치겠다는 조국, 재조사는 어떻게?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리포트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당시 정윤회 문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오늘(12일) 청와대 핵심 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정당하게 폭로를 했는데도 폭로 당사자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 최순실 사건 수사를 통해서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비선 실세의 존재가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인 비선 실세 의혹은 추적하지 않은 채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 내렸고, 오히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폭로자인 박관천 전 경정 등을 구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냐? 혹시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특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개입은 없었던 것일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당시 민정수석실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들어간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기자>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정윤회 문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인데,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검찰에 민정수석이 할 일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 건과 관련해서 당장 검찰에 재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절차가 합당하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보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문제가 있으면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비서관 진용도 짜이지 않았고 행정관도 뽑지 못한 상태라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윤회 문건·세월호 재조사"…적폐 청산 시동 걸렸다

임찬종 기자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