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교과서… 결국 폐지

文정부 출범 3일 만에 “국정교과서 폐지”/ “역사교육 정치논리에 이용안돼” / 2018년 검정 체제로 전환 지시 / 5·18 기념식 ‘임을 위한…’ 제창도 / 한국당 “시급한 일 아닌데”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이날 대선 기간 대표적 ‘적폐청산’ 과제로 지적했던 두 사안을 지시한 것은 본격적인 ‘박근혜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념 대결을 부추긴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교과서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로써 2015년 10월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이후 1년6개월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을 빚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전자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를 전자서명하기 위해 카드로 컴퓨터 접속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전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지정해 부르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윤 수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에 대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부가 5·18 기념식을 공식 주관한 1997년부터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불렸으나, 2009년 이후 공식 식순에서 제외됐고 2011년부터는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재인대통령,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방문 12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위민2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같은 조치에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당장 먹고사는 일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전광석화같이 처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통합’이 과연 이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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