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 3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역사교육이 정치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일차인 12일 국정교과서의 폐지를 지시함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석 달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교육부는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의 전환으로 즉각 수정·고시할 것을 지시하고,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조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정교과서 폐기 속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자 "빠르고 강력하게 가기를 바라니까 취임 3일 만에 말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수석은 보수 세력의 반발 우려에 대해 "당시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말에 최종본으로 나온 국정교과서는 다시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정교과서를 전 정권의 '적폐'로 규정하고 완전 폐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부가 2015년 10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지시하며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미명 하에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정치권은 불간섭 원칙을 천명했지만, 당시 현정택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이 대표집필진이었던 최몽룡 교수에 기자회견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우파 학자들과 교육부 공무원들이 서울의 모처에서 오랫동안 국정화 추진을 위한 '도둑 회의'를 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시민사회와 역사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교육부가 총대를 메고 '불통' 집필을 강행했다.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을 지난해 11월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나온 뒤에야 공개하면서 '깜깜이 집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당' 사태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자, 국정화 추진 방침도 흐지부지되기 시작했고, 현재 최종본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