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 드라이브..."국정교과서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새 정부 개혁 드라이브..."국정교과서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2017.05.1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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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사흘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습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이른바 적폐 청산의 시작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폐지되는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역사 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즉각 수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논리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음 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이 정부 기념일이 된 1997년 이후 계속 제창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합창하는 것으로 바뀐 뒤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결국 지난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부정부패 청산과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나설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국민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국민과 소통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했는데, 이 인수위 기능을 대신할 기구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꾸립니다.

이 안에 국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될 수 있게 해 정책 제안과 참여를 받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도 소통 창구를 마련해 국민과 직접 토론하고, 결과도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 방향을 세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도 있었는데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특히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은 기존 직원의 출산이나 휴직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해 전면적인 비정규직 실태 조사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에는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 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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