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시동

[the300]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로드맵 주문.."임기 중 반드시 해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로드맵 주문…"임기 중 반드시 해결"]

문재인 대통령 2017.5.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다"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거론하면서도 "그렇게 된 이면에는 전체 근무인원 중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정된 가운데 처우도 개선해 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영 사장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항의 핵심 업무를 포함해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정 사장은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주고 인천공항 확장을 통해서 3만명·5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가 임기 중에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훨씬 초과 달성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면 그동안 초과 노동수당으로 유지해왔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분담을 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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