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농단 재탕삼탕 수사..'통합약속' 어디로 갔나

검찰총장 사의 하루만에 사표수리
과거 집착하는 모습에 우려 시각
임기제로 독립성 보장된 검찰에
사퇴압력 의혹 등 제기 ‘뒤숭숭’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가 12일 오후 전격 수리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전날 오후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수리했다. 이로써 김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첫 사례가 된다. 김 총장의 사표가 전격수리된 것은 국정농단과 세월호 수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긴 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만인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난 것이라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번 김 총장의 사표수리가 국정농단, 세월호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건들을 재수사하겠다는 문 정부의 또 다른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국민들 상당수는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정부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세월호사태와 국정농단 사태를 재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취임사와 달리 과거에 집착하는 모양새를 비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의 표면적인 사의 표명 이유는 자신의 소임을 모두 마쳤다는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며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이런 입장이 최근까지 그가 보여 온 태도와는 다른 것이어서 여러 관측이 쏟아진다. 김 총장은 이달 초 무고범죄, 선거사범 엄단 의지를 밝히는 등 올 12월 예정된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김 총장 사의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직접적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고, 비법조인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조 수석은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는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김 총장은 수사 책임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김 총장은 11일 저녁 늦게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사직을 결심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새 정부가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두고,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건 것과 달리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대검 김후곤 대번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수남 총장 사퇴와 관련)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