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장·차관 하마평 무성..미래부, 폭풍전야 속 정중동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일단 숨통을 틔웠다. 국정 안정화를 위해 이름과 일부 역할만 바뀌는 선에서 정리될 것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래부 내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당분간 업무보고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관할 업무들도 조정될 예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학 기술 분야가 대폭 보강되고, 산업 분야는 다소 축소되면서 장관과 단일 차관 체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략 방향은 정해졌으며 상세한 업무 분장이 남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콘트롤 타워로 미래부를 신설하면서 장관 1명과 과학 및 IT 분야 각각 2명의 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미래부는 각 산하기관에 분산돼있는 과학 조직을 통합하고, 산업은 창조경제 관련 조직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래부는 홈페이지에서도 창조경제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작업에 대응하고 있다. 2차관이 관할하고 있는 방송진흥정책과 통신정책국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지니 복수의 차관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인사 태풍은 장차관 인사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을 필두로 각 장차관들은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미래부 장관 인사는 국무 총리 인준 절차 이후 경제 및 사회 분야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계속 강조하는만큼, 이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 장관 하마평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과학기술, ICT,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약을 제기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시 성남시분당구갑), 이상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유성을), 원광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KAIST), 염한웅 포스텍 교수, 유웅환 박사, 양문석 공공미디어 이사장, 이상윤 전 티브로드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살림을 챙기고, 장관 임명까지 업무 공백을 책임질 차관은 현재 미래부 1급 실국장들에서 발탁될 것이 유력하다. 민원기 기획조정실장, 고경모 창조경제조정관,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5명이다.

미래부 내부에서는 한시름은 놓았다는 입장이다. 과학 분야를 키우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그럼에도 인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의 국무조정실장 발탁은 발표 직전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풀이 넓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내부에서는 하루가 일주일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관할 업무들도 조정될 예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처별로 핵심 업무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5세대(5G)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업무는 별도로 설치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구호 아래 미래부에서 도맡았던 벤처기업 육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이 유력하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업무현안 보고서와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에 방송기자클럽에서 업무 연속성을 살려 조직개편 범위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최성준 전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상임위원을 포함해 인사 공백인 가운데,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까지 맞물리면서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미디어 분야 통폐합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