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수장의 거취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2일로 출범 사흘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수장의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까지 국정원장은 이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으로 교체됐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혀 남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을 보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청와대의 후임인사 발표와 함께 교체가 유력하다. 이들 자리를 대상으로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및 재벌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후속 인사에 특별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4대 권력 기관 수장 중 국정원장과 국세청장은 비(非)임기제 직위로 후속 인사가 이뤄지면 전임은 당연 사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과 함께 서훈 신임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사진=연합뉴스]

국세청장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연관되는 자리다.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기관이다. 임환수 현 국세청장은 교체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 내의 시각이다. 임 청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취임해 이날까지 2년 9개월 동안 재임 중이다. 90년대 이후로는 최장수 재임인데다, 박근혜 전(前)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인사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라는 점에서 부처 내에서도 새정부의 후임 인사 단행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개혁 성향의 인사가 이뤄질지, 전문적인 역량 위주의 후임 발탁이 될지가 주목거리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당시 이용섭 전 관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현재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이용섭 전 장관의 국세청장 발탁을 두고 “그는 우리와 전혀 인연이 없었고 나하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며 “관세청장 개인 업무평가와 부처 혁신평가가 대단히 좋았다”고 저서 ‘운명’에서 술회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2년 임기의 직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임기가 7개월 남겨둔 채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내년 8월까지 약 1년 3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청장은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임기제인 만큼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후임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경찰청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청장이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시각이 경찰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경찰청장이 임기제가 된 노무현 정부 이후 11대부터 현 20대 이 청장까지 임기를 채운 사람은 13대 이택순, 19대 강신명 청장 등 2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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