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사→총장사퇴' 2003년 데자뷔..검찰개혁 승부수 좌초냐 안착이냐

-2003년 강금실 장관 임명→김각영 검찰총장 사퇴
-파격 인사로 물갈이 예고,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
-“檢 수사지휘 않겠다”는 조국, 개혁 성공할지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은 격랑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파격 인사를 두고 2003년 ‘강금실 법무장관’ 카드로 검찰 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 초반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끝낸 후 청와대 소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기존 관례를 깨고 김각영 당시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1기나 후배인 여성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 내부에선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후 강 장관이 기수 파괴 등 그동안의 관행을 깨는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진통은 더욱 커졌다. 결국 김각영 총장은 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토론회가 끝난 직후 저녁에 A4용지 1장 분량의 퇴임사를 읽고 검찰을 떠났다.

이번에 임명된 조 신임 민정수석 역시 비검찰 출신 인사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우병우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임기 내내 전직 검사들에게만 민정 기능을 맡겨 검찰 조직을 철저히 관리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학계에 몸 담아온 조 수석은 2003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 법학자로 분류된다.

조 수석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예고하면서 2003년처럼 새 정부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남 총장이 전날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의 사퇴는 신임 민정수석 임명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점심시간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나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제 관심은 조 수석이 그동안 공언해온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지에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공수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조 수석은 지난해 11월 서울대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에서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검찰을 그대로 둔다면 이번(최순실 게이트)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다음 정권 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 수석이 검찰을 투쟁의 대상으로 볼 경우 참여정부 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 등에 전혀 관여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비검찰 출신인 조 수석 임명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수석은 전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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