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공개혁 돌파구 성과연봉제,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 "폐지 후 원점 재검토" 공언.. 전문가 "몰아붙이기식 성과연봉제 지속 가능 어려워"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폐지 후 원점 재검토" 공언… 전문가 "몰아붙이기식 성과연봉제 지속 가능 어려워"]

서울 중구 다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성과연봉제 반대와 관련한 피켓을 정리하고 있다. 2016.12.13/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정부 공공개혁의 최대 과제였던 ‘성과연봉제’의 백지화 가능성에 공공기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연공서열 바탕의 보수 체계를 민간처럼 성과급 비중으로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1월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5월에는 성과연봉제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미이행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실시했다. 결국 6월초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문제는 119개 기관 가운데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곳이 48개 기관이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인 기관은 30여 개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간 협의 없는 박근혜정권식 성과평가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성과연봉제의 재검토 방향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인력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올바른 성과, 노력의 대가가 부여되는 의미로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동계조차도 현실적으로 지금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연봉·호봉제로 가는 게 맞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결과 중심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 절차의 흠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공공부문 임금체계 속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정부의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적자해소 같은 생산성, 효율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며 “인위적으로 임금 감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결과 지향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성과연봉제를 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 자체 평가도 의미가 있지만 이보다 성과 결과가 환류돼 경영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이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간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문재인정부) 인선도 확실히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원점 재검토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