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알바존중법' 두고 기대감-보완 필요 지적 공존

열악한 알바생 노동환경 보호 취지.."업계 목소리 귀기울여야"
늘어나는 총임금에 영세업자는 '한숨'..임금구조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알바존중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그동안 존중받지 못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30분 배달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평가와 함께 더 자세히 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사고 야기하는 30분 배달제 금지"…'알바존중법'은 어떤 법?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알바존중법은 청소년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상세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전국의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주목받아 왔다.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있다.

또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금이 급한 아르바이트생에게 국가가 먼저 자금을 주고 이후 고용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여러 항목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는 30분 배달제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알바존중법에 실제 사례로 거론했을 정도로 구체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0분 배달제를 두고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칭했다. 근로기준법상 금지돼 있는 폭행·폭언·정신·정서적 학대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확대적용해 퇴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지 좋지만 영세업자는 어떡하라고"…임금구조 보완 지적도

문 대통령의 알바생존중법이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이들을 고용해야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규모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괄 및 대대적인 제품 가격 조정을 통해 늘어나게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영세업자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수년째 폐업률이 사상 최고조에 이를 만큼 많은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임금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기본지출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배달 담당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인 '안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분 배달제가 의무인 곳도 있지만 아닌 곳이 더 많다는 것인데 대다수의 배달 담당 아르바이트생들은 건수 당 추가 배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일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패스트푸드, 피자, 족발 매장에서 배달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기본급에 배달 건수 당 300~1000원 수준의 추가 임금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1시동안 최대 4~5건 이상 배달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구조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미다.

국내 대형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총임금 액수가 늘어날 경우 가맹본부에서는 제품 가격도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의 수익 및 임금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근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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