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안보 시험대①]문민 국방장관·軍복무기간 단축 현실화할까

복무기간, 21개월→18개월 단축 추진
임기 내 민간 출신 첫 국방부 장관 임명
軍 병력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
장병 급여, 최저 임금 50% 수준까지 인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국방분야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내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등이 핵심이다. 현재 62만5000여명의 병력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공약집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국방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문민 국방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한바 있지만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기와 군 안팎의 반발로 철회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1기 국방장관은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육군3군사령관,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장병들이 강원도 평창산악훈련장에서 동계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산악기동훈련을 하고 있다.[사진=해군]

특히 문 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복무 기간을 줄이는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병사 복무 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다. 이어 2007년에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또 다시 줄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21개월로 조정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18개월로 단축을 검토했지만 병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보류됐다.

문 대통령의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현실화 할지는 의문이다.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여명 부족해진다.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000여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000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공약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은 68.1만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감축 규모 역시 52만 2000명 수준까지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장병 급여를 단계별로 인상해 임기 내 최저 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상해장병에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군 가혹행위와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