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이 檢 지휘" 묻자.. 조국, 단칼에 "안 된다"

단호하게 검찰 개혁 의지 드러낸 신임 민정수석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다”며 검찰개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병주 기자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일은 없다”면서 “검찰은 마음껏 수사하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선 그는 시종 명쾌하고 단호한 표현으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신임 수석 인선 발표 이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완수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설정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에 개혁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거가 닥치면 모든 게 선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부연했다.

검찰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검증만 한다”며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편법 파견에 대해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파견이라는 말은 (검찰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올 것이라면 완전히 사표를 내고 오고, 다신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온 검찰 핵심인사를 통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인적으로 이어져 왔다”면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사 검증 파일이 넘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 파견 온 사람은 안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 역시 검찰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비(非)검찰, 비(非)사법고시 출신의 개혁주의자다.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는 관대한 법학자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52)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법학박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 위원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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