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재조사,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오찬서 조국 민정수석에 檢관련 지시
野 "정치적인 이용 우려된다"
조국 "미비점 알아보자는 것"
김수남 검찰총장 어제 辭意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임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세월호 참사 재조사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 대한 재수사를 언급했다. 세월호 조사는 이미 특조위 조사를 마치고 인양 선체 조사 단계에 가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끝난 상태다. 또 최순실 사건 등도 특검에 이어 검찰 추가 수사 발표까지 마쳤다. 야당에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민이 검찰 개혁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오찬장에 들어서며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을 쳐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 뒤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언급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평소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도 하면 안 된다"며 "비(非)검찰인 제가 민정수석으로 와 있다는 것은 검찰로 전화를 해 (지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세월호 재조사가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임시 기구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대해선 "청와대가 검찰 수사 전반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미비했던 부분을 알아보자는 차원이지,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리뷰 과정 자체가 재수사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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