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의지 보인 조국 민정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 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검찰 등 권력기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학자다. 신임 민정수석이 조 교수로 발표되는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민정수석 인사 한 건으로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

검찰의 적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농단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한 검찰은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비리를 눈감아줘 대혼란을 야기했다.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리모컨으로 활용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시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봤다. 정권에 부역한 대가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모두가 검찰을 무서워하지만 검찰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됐다. 검찰은 자체 정화 능력도 상실했다. 검찰의 반복된 ‘셀프 개혁’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주권자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 수석은 또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며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기피와 검찰 부패를 막는 처방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 장치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다른 대선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공약이 진심이라면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부패 정권에 부역한 정치검사는 제외하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를 임명해 검찰 바로 세우기 작업을 이끌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