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구성 박차..."젊고 유능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 구성 박차..."젊고 유능한 청와대"

2017.05.11.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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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오늘 오후 6시쯤에 청와대 조직개편 관련한 윤영찬 홍보수석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터뷰]
저는 어제는 조국 교수의 내정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법조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청와대에서 나왔던 게 이정도,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신 총무비서관으로 눈에 띄었던 게 지난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누구였죠?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고요. 청와대 한 1700명가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게 총무비서관이고 또 대통령이 이른바 영수증 처리 없이 비용도 사실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권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알음알음 도움 같은 것도 총무비서관이라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패밀리처럼 이익의 관행이었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투명한 걸 저기에서 바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인적청산이나 보복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바꿔서 운영해나가겠다, 나부터 투명하게 하겠다는 단적인 보여준 사례가 이정도 비서관의 기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총무비서관, 이정도 비서관의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언론에 보도되기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발탁될 것이라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야당의 당수와 계속 대권에 도전할 때 상당히 복심으로 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양정철 비서관이 만약에 총무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한다면 패권논란 같은 시비도 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식될 수 있다.

물론 양정철 비서관은 다른 형태로 중용이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번에 청와대의 스태프들 중에 보면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일단 다 2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행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또 맞춰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인데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오늘부로 외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갔다, 이러한 처신들 자체가 저는 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통합과 소통의 그러한 기조를 맞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일종의 정책 기능, 그냥 말 그대로 본연의 참모 기능에 충실하게 청와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운영의 기본 축은 각 부처의 장관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이다라는 생각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임종석 비서실장, 젊은 51살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등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기한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실세형 그리고 상당한 경험이라든지 정치적인 경륜을 갖춘 사람들이 임명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젊으면서도 실무형에 밝은 쪽이 임명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앞으로 예를 들면 장관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장관들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이러한 식의 국정 운영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인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고 봐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석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석. 고용수석, 이런 교육문화수석 이런 걸 다 없앤 건 뭐냐하면 내각이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이 사실은 당과 내각을 통제했었는데 그 통제하는 기능, 통제하는 중간을 없애고 직접 내각과 대화하고 직접 당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큰 굉장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대통령 앞에서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51세 젊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군림하지 않고 섬기겠다고 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그걸 빗대서 왕실장 시대에서 영실장 시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 것이죠.

[앵커]
민 의원님, 이낙연 총리 지명자 잘 아시죠?

[인터뷰]
잘 압니다. 임종석 실장도 잘 알고요.

[앵커]
이낙연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마당발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선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 칭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첫날 인사를 보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 첫날은 청와대팀만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국정원장과 내각을 총괄하는 또 총리하고 청와대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이 세 축을 갖다가 첫날 발표를 하고 둘째날 청와대팀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청와대팀이 한 달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원체 임종석 실장도 친화력이 좋지만 애초에 대통령께서 영호남 통합을 얘기했고 호남 중심을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전라남도 도지사를 바로 발탁한 것의 의미는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것은 호남을 발탁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과거의 전직 장관이나 전직 총리, 이런 분들을 발탁하는 것보다 현직 지사를 갖다가 그대로 총리로 채용을 했을 때는 호남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훈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죠.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주최를 했다고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그러니까 대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느꼈던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댓글 사건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국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처음 꺼냈던 이유는 당시에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으셨던 모양인지 파격적인 인사, 그때 민변 회장 출신을 국정원에 앉히는 바람에 실제 내부 반발있었는데 일단 서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만 있었고 3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불식시킬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 국가안보가 흐트러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면서 국내 정치 간섭만 안 하겠다는 부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기대를 이번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앵커]
저 때문에 못 여쭤보셨나봐요.

[인터뷰]
아까 파격 인사에 대해서 계속 나왔는데 아까도 처음에 여소야대 협치가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정무수석 역할...

[앵커]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
정무수석은 어느 분이 될만 한지 지금 여쭤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이 너무 젊으시다 보니까 그게 또 정무수석에 중량감 있는 분이 오시기에는 조금...

[앵커]
그러면 그거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터뷰]
제가 그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대여 관계를 주로 해 왔어요.

[앵커]
한마디가 너무 기시네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인터뷰]
네.

[앵커]
진짜 그러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리고 아까 조국 교수 이야기 나왔는데 비검찰 출신의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히면서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동의합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그런 비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외부에서의 전문가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교수가 그동안 썼던 논문 중에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교수가, 조국 수석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던 검찰 개혁의 제도적 차원에서의 완성을 위해서 상당한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폐단을 어떤 식으로든 보완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기소권을 나름대로 나눴을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공수처에 의한 신설 부분도 상당히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조국 수석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제도적인 큰 틀에서 자신이 상당히 옆에서 틀을 깔고 도움은 주겠지만 그러나 검찰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김을 넣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들리는 부분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 줄 세우지 않겠다. 나름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잘하면 되고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자신이 하겠다는 그러한 나름대로 상당히 분리되고 정립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현옥 인사수석, 여성이 인사수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할 때 그때 균형 인사 비서관으로 같이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뒤에 서울시에서 또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맡은, 여성가족, 이쪽 전문가인데 일단 인사수석에 여성을 발탁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내각의 30% 정도를 여성을 발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임기 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장 이번에, 곧 선보일 초대 내각에서까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되는데 여쨌든 여성인재들을 상당히 중용하겠다라 뚜렷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번에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셨죠. 이분이 동아일보에 오래 계셨죠?

[인터뷰]
동아일보 기자 출신, 한 2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 노조위원장까지 했었고요.

지난 선거과정에서 SNS 선거본부장을 했었고 굉장히 선거과정에서 눈에 많이 띄었던 문재인 1번가라는 것 또 SNS에서 파란을 일으키자는 걸 주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게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선배님이시니까. 신문기자 분들이 요즘 바뀐 트렌드 이런 걸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앞서가는 감각을 가지고 저걸 주도를 하셔서 이번에 직제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한 홍보나 국민과의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셔서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뷰]
제가 동아일보사에 근무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많이 선후배들도 따르고 이런 판단력,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게 있는 그러한 분이고. 또 네이버에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언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홍보수석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대체로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을 하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적폐청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약식 취임사에서는 두 가지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경유착이고 하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재벌개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사를 임명할 것인가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갖다가 해외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 하는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의 레버리지를 갖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정도 총무비서관도 전형적인 공무원이다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청와대에 있어서 인적구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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