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내정과 김수남 총장 사의…검찰개혁 시작됐다

조 내정자 발표 4시간만에 총장 사의 표명
檢 "무관하다" 해명에도…검찰개혁 신호탄 해석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5-11 19:36 송고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겪은 국민들이 개혁 1순위로 뽑은 대상은 바로 검찰이다.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을 2순위로 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수사·기소권과 영장신청권 등 거의 모든 사법권력을 틀어쥔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는 대선 때마다 화두로 떠올랐지만 어느 정권도 개혁을 성공리로 이끌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청산의 하나로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만큼 그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신임 민정수석 ‘조국’ 임명…숨은 의미는?

문 대통령은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 직을 검찰 출신이 도맡아왔기 때문에 비 검찰출신 인사의 민정수석 내정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에 대한 인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복심’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또 비 검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인 조 내정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힘으로써 검찰 인사와 사건수사 등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현재의 검찰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다.

조 내정자의 발탁은 검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끊어 검찰 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입법정비 등을 통한 제도개혁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발탁 이유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의 ‘중량감’과 ‘정치적 영향력’ 등이 뒷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가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행 검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률 및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재·개정 등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듯 입법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다. 헌법 52조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으로서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다.

국회 의석수는 총 300석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120석으로 ‘여소야대’ 형국이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전체 300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15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이 법률안 의결에 찬성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검찰개혁 등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조 내정자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국 교수는 소위 ‘86세대’에서 비중이 큰 인물로 평가 받는다.

문 대통령이 그를 민정수석에 낙점한 배경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코드가 일맥상통하는 이유도 크지만 조 내정자의 대국회 관계도 눈여겨 봤다는 관측도 있다.

◇ 김수남 검찰총장 돌연 사의 표명…검찰개혁 급물살

11일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간적인 고뇌가 커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 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끊임 없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검찰 총장 거취에 대한 논란이 일때마다 ‘총장임기제’ 등을 언급하며 총장 또한 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 임명 이전에 사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와 관련해 억측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을 정권교체에 따른 관행적 사의표명이 아닌 김 총장의 ‘자기책임’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김 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기간 동안 우 전 수석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이같은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꼽고 있다.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시작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정리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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