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비법조인 출신 개혁 성향 소장파

세계일보

16세에 서울대 법대 최연소로 입학 / 1993년 ‘사노맹 사건’ 연루돼 옥고 / 통진당 사건 땐 “檢 기소 우스꽝” 비판 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법조인 출신의 개혁 성향 법학자다.

그는 만 16세의 나이로 서울대 법과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만 26세엔 울산대 교수로 임용됐다. 1993년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해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에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가 조 수석 임명 발표 후 물러난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홍보 수석 등 추가 인선 발표를 했다. 임 실장과 조국 신임 민정, 조현옥 인사 수석이 회견장 입장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조 수석은 2001년부터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고,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에 참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병행했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2년 대선부터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낼 때는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조 수석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고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조국 민정수석 약력

△1965년 부산 출생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