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김종 前문체부 차관,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돼 선고 못 받고 대기
정호성도 보석 청구한 상태..차은택·송성각도 청구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이래 5개월 넘는 시간이 지났으며 수사가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진 점, 본인의 재판이 모두 끝났는데도 다른 사건 때문에 선고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을 끝내면서도 선고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최씨, 장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 농단 사범이 보석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면서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무기한 미뤄져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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