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하마평` 전·현직 민주당 의원만 20여명 …삼권분립 '위배' 지적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하는 등 통합·개혁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각 부처 장관 하마평에 전·현직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며 당청의 긴밀한 관계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장관 등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선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유지하며 장관 등 정무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1일 오후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에게 “당이 많이 고생했으니 초기인사에 반영해주십사 대통령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기 내각 장관 하마평만 20여명…정치인판?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당무위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당헌 개정이 논의됐으나 경선기간 중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내각 구성에 관여하는 만큼 얼마나 인선에 반영할지도 관심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당이 많이 고생했으니 초기인사에 반영해주십사 대통령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용섭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남 함평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아 가계부채총량제한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 제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진표 의원, 진영 의원을 비롯해 조윤제 전 서강대 교수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용섭 전 의원이 호남 출신인 만큼 영남 출신인 김부겸 의원이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호남 출신 총리, 비서실장에다 호남 출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한꺼번에 임명하면 문 대통령이 천명한 대탕평 인사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가 낙점된 가운데 법무부 장관 역시 비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검찰 개혁에 힘을 기울인 박영선 의원과 서울대 법대학장을 지낸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전해철, 박범계, 정성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인 우윤근 전 의원 등도 오르내리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도종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 김용익 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전남 출신 이개호 의원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광주 유세 때 “이개호 장관”이라고 부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추천의 경우 16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권분립 위배·국무위원 의원 권한행사 논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있어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지만,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입법부인 국회의원 업무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다.

선두에서 개혁과 통합을 수행할 1기 내각의 중책을 맡으며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도 일정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시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대표적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조차 장관 겸직시 법률안 발의를 제한하는 등 의원권한을 제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한이나 규정이 없다. 장관직을 수행하며 국회의원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행정부 요직을 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직을 겸한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국가공무원직을 겸임하는 의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국회 상임위와 특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위원 자리를 사임토록 했고, 법안 표결 시 이들을 재적의원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국회의원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