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강금실, 문재인은 조국을 선택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주도할 검투사로 발탁됐다.

검찰개혁 등 주요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진보 성향의 지식인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에 오른 것.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교수로 근무한 법학자이지만, 그는 사법시험을 보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오비이락일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날, 그보다 서울대 법대 4년 선배(78학번)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검찰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국 신임 수석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후 문 대통령이 크고작은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사격에 나섰던 문재인맨이다. 특히 비(非)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기용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자위원회 구성,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추진 등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과거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파격 발탁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판사 출신의 강금실 장관 임명 소식에 전국 검사들은 집단 반발했고 노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실험까지 주도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대통령은 검사들의 반발에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비판했고 한 젊은 검사는 고졸 출신인 노 대통령을 향해 대학 학번을 묻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집권 중반 이후 레임덕, 검찰조직의 강력한 저항, 야당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출신인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은 매우 높았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온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민정수석 업무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일문일답에서 △검찰 수사지휘 중단 △내년 지방선거 이전 검찰개혁 완료 △민정수석실 파견검사의 검찰복귀 반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그동안 검찰의 관행에 비판적 시선을 유지했다. 특히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의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력 △1965년 부산 △서울대 법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