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를 전격 발탁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인사와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정권 강화 수단이었던 민정수석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를 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과 함께 고강도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신임 수석은 법치주의·원칙주의·개혁주의자로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돼 민정수석에 선임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인선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비 검찰 출신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해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의 구체적 방안으로 검찰개혁을 우선 순위로 꼽아온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카드'를 통해 강한 실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2개월동안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출신이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 정치적인 사건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권 적폐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 조직 내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만큼 조직을 쥐고 흔들었고 결국 검찰은 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 신임 수석은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꼽은 바 있어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토대를 닦는데도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 토론회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제외하고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조 신임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수석은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민정수석에 외부인사를 내정한 데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등 실무 경험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한다.

민정수석 자리에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가 내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법부 내 추가 인사에도 이같은 기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도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비 법조인 출신 박영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비 검찰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인선 역시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강하게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 개혁에 실패하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례가 있다. 초대 법무부장관에 오른 강금실 변호사는 '기수파괴 인사' 등으로 검찰 조직 내 불만을 불러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자산을 잇는 새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리 없다는 점에서 추가 인선 및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찰출신 민정수석으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이 지나치게 긴밀했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비 검찰 출신은 편견 없는 시각으로 사정기관을 총괄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수 등 학계 인사는 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적어 정부 조직에 발탁되더라도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 검찰조직은 (상부에 대한)충성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라 외부 인사가 조직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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