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대학 2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판검사 되지 않겠다고 선언 왜?

[동아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부산 출신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밥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와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멘토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수석은 줄곧 대학에 머무르면서도 법조 감시와 정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정치 참여형 학자로 분류된다.

또 보수성향이 강한 ‘강남(서초구)’에 거주하는 대표적 진보 인사로 꼽히기 때문에 ‘강남 좌파’란 별명도 갖고 있다.

조 수석은 부산 혜광고 동문으로 군사정권 시절 고문치사를 당한 고 박종철 씨와도 가까웠다고 한다.

조국 교수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판검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육법당’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했다”고 밝힌바 있다. 육법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법조인이 많았던 민정당을 비꼰 말이다. 그는 “서울대 출입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날 끌고 가 때리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경험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참여연대가 발간한 책에서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작동한다”고 지적하는 등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꼽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출신 인사들이 독식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이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정부 개혁 1호 타깃'으로 떠오른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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